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5>

1.염전을 개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3.삭제<2022.4.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증

2.천일염제조 또는 천일식제조소금제조 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소금산업 진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인용 조문 · §2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염전개발 허가증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염전개발 허가증 1. 업 체 명 : 2. 염전 소재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4. 대표자의 주소 : 5. 제조할 소금의 종류 6. 염전의 면적 : 총면적 ㎡, 염전 면적 ㎡ 저수지 ㎡, 해주 ㎡, 소금창고 ㎡ 그 밖의 면적 ㎡ 7. 연간 제조능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소금제조업 허가증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소금제조업 허가증 1. 업 체 명 : 2. 염전 소재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4. 대표자의 주소 : 5. 제조할 소금의 종류 : 6. 염전의 면적 : 7. 염전의 시설현황 (단위 : ㎡, 수량 : 개소) 시설명 | 단위 | 수량 | 시설명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