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뇌사판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뇌사추정자의 검사기록 사본
2.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3.신청인과 뇌사추정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뇌사판정신청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뇌사판정신청서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뇌사추정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신청인과 뇌사 추정자의 관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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