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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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7>

④제3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구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기관 명칭

2.소재지

3.대표자 성명

⑤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장기구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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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장기이식법 법률

인용 조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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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장기구득기관 지정신청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장기구득기관 지정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장기구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 전화번호 | 기관 명칭 | 소재지 | 변경신청 내용 |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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