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檢體)의 보관. 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의료기관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기증자로장기구득기관장기등기증자교육프로그램뇌사추정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檢體)의 보관
2.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3.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뇌사추정자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 확인
4.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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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檢體)의 보관. 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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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