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뇌사판정 관련 자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뇌사판정신청서 사본
2.뇌사조사서 사본
3.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