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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8조 · 신탁등록의 동시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 2018-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이전 또는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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