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6-12 공포2024-06-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12 | 2024-06-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 제3조 · 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 제4조 ·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 제5조 · 알선
- 제6조 ·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 제7조 · 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 제8조 · 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 제9조 · 고용정보의 제공
- 제10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제11조 · 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제18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 제19조 · 직업상담원의 자격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 제27조
- 제28조 ·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 제29조 · 지도단속 및 통보
- 제30조
- 제31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 제35조 · 재외공관장의 협조
- 제36조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 제37조
- 제38조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 제39조 ·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 제40조 ·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 제41조 ·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 제42조 ·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 제43조 · 행정처분대장 등
- 제44조 · 증표
- 제45조 · 수수료
- 제46조 ·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 제47조 · 포상금의 지급
-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 제1의3조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 제10의2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 제13의2조
- 제17의2조
- 제18의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36의2조
- 제41의2조 · 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 제41의3조 · 실연심사위원회
- 제41의4조 · 지도점검
- 제41의5조 · 폐업신고서의 제출
- 제44의2조 ·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