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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8.10.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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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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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직업안정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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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용역비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급ㆍ전문인력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 해당자 111 112 120 131 132 133 134 135 139 141 149 151 152 153 159 211 212 221 |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기업고위임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연구ㆍ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보험 및 금융…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1.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2. 직업소개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구인ㆍ구직 접수와…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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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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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고용정보의 제공제10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제10조의2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제11조 · 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제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제18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19조 · 직업상담원의 자격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제25조 ·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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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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