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조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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