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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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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7>

1.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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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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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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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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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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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 ·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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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11.26> 신고번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1.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4. 직업정보제공수단: 5. 직업정보제공지역: 6. 신고일자: 「직업안정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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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9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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