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정관 1부
3.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업무에 관한 사항
6.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해산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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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에 앞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먼저 설립할 필요는 없지만, 특례 외에는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2.12.27>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협회 | 협회명칭 |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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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제43조 · 행정처분대장 등제44조 · 증표제44조의2 ·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제45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6조 ·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포상금의 지급제4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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