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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사업소의 명칭
2.사업소의 수
3.사업소의 위치
4.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종사자명부
6.겸업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사업소 수의 증가
가.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직업상담원의 고용
가.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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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직업안정법 제19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직업안정법 시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직업안정법 제21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직업안정법제21조명의대여 등의직업안정법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직업안정법제22조유료직업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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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직업안정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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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인용 조문 · §1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용역비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무료, 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2.4> | | □무료 □유료 | | 직업소개사업신고ㆍ등록관리대장 | | ①신고ㆍ등록관청 | | ②신고ㆍ등록번호 | 직업소개소 | ③명칭 | | ④최초신고ㆍ등록일자 | ⑤소재지 | | ⑥전화번호 | ⑦대표자성명 | | ⑧주민등록번호 | 직업상담원 | ⑨성명 | | | ⑩주민등록번호…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 직업소개사업 |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2.4> 종사자명부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도 이 서식에 적습니다. 직책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등록 기준지 | 주소 | 담당 업무 | 학력 | 주요경력 | 채용연월일 | 해임연월일 | 자격증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사업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2.4> | (앞쪽) 사업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적습니다. ①사업소명 | | ②사업소대표자(직업상담원) | ③계획대상기간 | | | 월평균직업소개계획 | 직종별 | 구인 | 구직 | 취업 ④상용 | ⑤일용 | ⑥상용 | ⑦일용 | ⑧상용 | ⑨일용 | 명 | 명 | 명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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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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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제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18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의2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19조 · 직업상담원의 자격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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