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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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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삭제 <2022.12.30>
2.삭제 <2022.12.30>
3.제17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4.제18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5.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6.제29조에 따른 지도단속 및 보고: 2016년 1월 1일
7.제34조에 따른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2017년 1월 1일
8.제39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2017년 1월 1일
9.제46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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