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2조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지도ㆍ교육정확성판정건강진단기관폐기능검사진폐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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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1.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폐기능검사 및 판정
3.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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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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