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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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과 건강진단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과 건강진단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②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해당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③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려면 진폐심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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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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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예방법 법률

인용 조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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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심사결정 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11.24>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수신자 (경유) □ 통지서 제 목 진폐관리구분판정 □ 심사결정 통지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련번호 | 근로자 | ④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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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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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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