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1.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서를 내주거나 거부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거부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7.28>
③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의 신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11.2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폐전문기관이 제37조제1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연평균 5건 미만인 경우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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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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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 7. 28.>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진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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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진폐전문기관 지정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12.27> (앞쪽) 제 호 진폐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 (부속연구기관명 : ) 2. 소재지: 3. 대표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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