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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