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수목원의 명칭

2.수목원의 소재지

3.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목원정원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6, §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1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수목원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제6조의3 ·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제7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제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8조의2 · 토지 등의 수용

제9조 ·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등록증의 발급제11조 · 입장료 등제12조 · 개원 및 휴원제13조 · 등록의 말소제13조의2 · 조사ㆍ수집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