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1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2.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3.제18조의17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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