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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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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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1.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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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의5, §8의7, §8의11, §8의1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15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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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4 · 박람회 등 지원제18조의15 ·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8조의16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8조의17 · 지정의 취소 등제18조의18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18조의19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0 · 임원제18조의21 · 직원 등제18조의22 · 운영비 등제18조의23 · 기부금품의 접수제18조의24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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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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