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 토지 등의 수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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