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2026.3.31>
1.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2.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1.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13.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1.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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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 조문 인용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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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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