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과징금부과기준별표제31의2조산정방법재검토규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1.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2.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3.제7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4.삭제 <2020.3.3>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