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5-01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9999-01-01	2026-09-01	대통령령 제366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01	2025-12-30	대통령령 제35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5-20	대통령령 제35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27	대통령령 제35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01-25	대통령령 제32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07-27	대통령령 제31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29	2022-11-29	대통령령 제330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1	2022-01-25	대통령령 제32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9-11-05	대통령령 제30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8-11-06	대통령령 제29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15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0	2015-10-13	대통령령 제26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13	2015-10-13	대통령령 제26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11	대통령령 제25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12	2014-12-11	대통령령 제25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11	2014-12-11	대통령령 제25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25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01	2012-12-14	대통령령 제24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대통령령 제23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1	2011-07-28	대통령령 제23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27	대통령령 제22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7-06	대통령령 제222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0	2009-06-16	대통령령 제21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30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11	2007-06-11	대통령령 제200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8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0-21	2004-10-21	대통령령 제18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5-10	2001-05-10	대통령령 제1722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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