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01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조사의 신청 등
- 제4조 · 조사의 방법 등
- 제5조 · 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 제6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 제7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9조 ·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 제10조 ·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 제11조 · 이의신청의 절차
- 제12조 · 수입의 증가
- 제13조 · 국내산업의 범위
- 제14조 ·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제15조 ·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 제16조 · 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 제17조 ·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 제18조
- 제19조 ·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 제20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
- 제21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 제25조 ·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
- 제26조 · 판정 및 건의 등
- 제27조 ·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28조 · 위원의 기피
- 제29조 · 회의의 운영
- 제30조 · 조사 및 의견청취 등
- 제31조 ·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
- 제3의2조 · 직권조사
- 제4의2조 · 잠정조치
- 제4의3조 · 담보제공
- 제4의4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 제5의2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 제10의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1의2조 ·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 제11의3조 · 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
- 제21의2조 ·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 제22의2조
- 제22의3조
- 제22의4조
- 제24의2조 ·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 제24의3조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 제24의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
- 제3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