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거래 금액의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거래 금액(단계) 단계별 부과기준 30억원 이하(1단계) 부과기준 거래액의 10/100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2단계) 매 30억원마다 500만원 3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3단계) 매 300억원마다 1,000만원 3,000억원 초과 3조원…
위반행위 해당 조항 금액 1. 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 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 위 2.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 하거나 변경한 물품등을 수출 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3. 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