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1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중앙회의 책무 등
- 제4조 · 적기시정조치
- 제5조 ·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제6조 · 행정처분
- 제7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제8조 ·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제9조 · 파산 신청
- 제10조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 제11조 · 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2조 · 보험관계
- 제13조 · 보험료의 납입
- 제14조 · 관리기관
- 제15조 · 기금관리위원회
- 제16조 · 기금의 회계
- 제17조 · 보험금의 지급 등
- 제18조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제19조 ·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 제20조 ·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 제21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제2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23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 제24조 · 자금지원의 신청
- 제25조 · 자금지원의 결정
- 제26조 ·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 제27조 · 자금지원의 원칙
- 제28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 제29조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제30조 · 업무
- 제31조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제32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33조 · 감독
- 제34조 · 권한의 위탁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과태료
- 제6의2조 · 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 제13의2조 ·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