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중앙회의 책무 등
  4. 제4조 · 적기시정조치
  5. 제5조 ·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6. 제6조 · 행정처분
  7. 제7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8. 제8조 ·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9. 제9조 · 파산 신청
  10. 제10조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11. 제11조 · 기금의 설치ㆍ운용
  12. 제12조 · 보험관계
  13. 제13조 · 보험료의 납입
  14. 제14조 · 관리기관
  15. 제15조 · 기금관리위원회
  16. 제16조 · 기금의 회계
  17. 제17조 · 보험금의 지급 등
  18. 제18조 · 보험사고 등의 통지
  19. 제19조 ·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20. 제20조 ·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21. 제21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22. 제2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23. 제23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24. 제24조 · 자금지원의 신청
  25. 제25조 · 자금지원의 결정
  26. 제26조 ·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자금지원의 원칙
  28. 제28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29. 제29조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30. 제30조 · 업무
  31. 제31조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32. 제32조 · 다른 법률의 준용
  33. 제33조 · 감독
  34. 제34조 · 권한의 위탁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과태료
  37. 제6의2조 · 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38. 제13의2조 ·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