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업무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실자산조합등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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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3.11, 2020.2.4>

1.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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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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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