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9251
article_no:15
위계: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26>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11.14, 2013.3.23, 2025.10.1>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6. 농업경제와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 incoming제5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료의 납입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조합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
← incoming제6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⑦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
← incoming제7조
인용
농협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8조 부실조합등의 결정
"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실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2조 정의
"말한다.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5. "기금관리위원회"란 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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