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령 ID 009256
조문 제13의2조
표제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유형 대통령령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회 위원장 위원장이 회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분석심의회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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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3.23>
1.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2.27>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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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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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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