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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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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사업추진계획서

3.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4.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5.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6.8.18>

1.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주주(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12에서 같다)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그 밖에 대주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8.18>

④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18>

1.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