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상법국가공무원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산업발전법기술지주회사공공연구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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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24>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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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5의3, §25의4, §25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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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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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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