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 · 자율적 운영의 보장
- 제4조 · 법인격 등
- 제5조 · 사무소
- 제6조 · 출자
- 제7조 · 등기
- 제8조 · 사업
- 제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0조 · 항만위원회의 설치
- 제11조 · 구성
- 제12조 · 임기
- 제13조 · 결격사유
- 제14조 · 회의
- 제15조 · 위원의 제척
- 제16조 · 임원의 임명
- 제17조 · 임원의 직무
- 제18조 · 임원의 임기
- 제19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 제20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1조 ·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 제22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2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4조 · 준공확인
- 제25조 · 항만시설의 귀속 등
- 제26조 · 토지등의 수용 등
- 제27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8조 ·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 제29조 · 항만시설의 임대
- 제30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 제31조 ·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 제32조 · 손익금의 처리
- 제33조 · 자금의 차입
- 제34조 · 사채의 발행 등
- 제35조 · 상환보증
- 제36조 · 비용의 보조 등
- 제37조 · 지도ㆍ감독
- 제38조 · 임원의 책임
- 제39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4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1조 · 권한의 위임
- 제42조 · 사업의 위탁 등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해임요청 등
- 제16의2조 · 임원추천위원회
- 제21의2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 제25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8의2조 ·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 제30의2조 · 강제징수
- 제36의2조 ·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37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40의2조
- 제40의3조
- 제4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