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제3조 · 자율적 운영의 보장
  4. 제4조 · 법인격 등
  5. 제5조 · 사무소
  6. 제6조 · 출자
  7. 제7조 · 등기
  8. 제8조 · 사업
  9. 제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 제10조 · 항만위원회의 설치
  11. 제11조 · 구성
  12. 제12조 · 임기
  13. 제13조 · 결격사유
  14. 제14조 · 회의
  15. 제15조 · 위원의 제척
  16. 제16조 · 임원의 임명
  17. 제17조 · 임원의 직무
  18. 제18조 · 임원의 임기
  19. 제19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20. 제20조 · 대리인의 선임
  21. 제21조 ·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22. 제22조 · 실시계획의 승인
  23. 제2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4. 제24조 · 준공확인
  25. 제25조 · 항만시설의 귀속 등
  26. 제26조 · 토지등의 수용 등
  27. 제27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8. 제28조 ·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29. 제29조 · 항만시설의 임대
  30. 제30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31. 제31조 ·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32. 제32조 · 손익금의 처리
  33. 제33조 · 자금의 차입
  34. 제34조 · 사채의 발행 등
  35. 제35조 · 상환보증
  36. 제36조 · 비용의 보조 등
  37. 제37조 · 지도ㆍ감독
  38. 제38조 · 임원의 책임
  39. 제39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40. 제4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1. 제41조 · 권한의 위임
  42. 제42조 · 사업의 위탁 등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과태료
  46. 제11의2조 · 해임요청 등
  47. 제16의2조 · 임원추천위원회
  48. 제21의2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49. 제25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0. 제28의2조 ·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51. 제30의2조 · 강제징수
  52. 제36의2조 ·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53. 제37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54. 제40의2조
  55. 제40의3조
  56. 제4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