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의료기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