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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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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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45조 · 제출자료의 보호

의료기기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제출자료의 보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의 보호를 문서로 요청하면 그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