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3.3.23, 2025.10.1>
1.해당 물품등의 수출ㆍ수입ㆍ판매ㆍ제조행위의 중지
2.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3.정정광고
4.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③삭제 <2008.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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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함께 인용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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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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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특허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이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데 신청을 기각한 무역위원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甲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시계를 폐기할 것을 명하고, 폐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상대방이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처분 요건으로 하는데, 폐기명령 당시 시계가 이미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폐기명령은 명령 당시 甲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폐기를 명한 것으로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폐기명령의 위법사유는 후속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승계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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