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 제3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 제4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 제5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제6조 ·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 제7조 · 실시계획의 작성
- 제8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제9조 ·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 제10조
- 제11조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 제12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제13조 · 준공검사
- 제14조 ·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 제16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 제17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18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19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제20조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 제21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제22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23조 · 위원회의 구성
- 제2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5조 · 의견청취
- 제26조 · 수당
- 제27조 · 업무 등
- 제28조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 제29조 · 옴부즈만의 기능 등
- 제30조
- 제31조 · 권한의 위임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의2조 · 주민의 의견청취
- 제2의3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 제2의4조 ·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 제4의2조
- 제5의2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 제5의3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 제6의2조 · 행위의 제한
- 제6의3조 ·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 제6의4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 제6의5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 제6의6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6의7조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 제6의8조 · 매수협의 기준금액
- 제9의2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 제11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1의3조
- 제11의4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 제11의5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12의2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 제12의3조
- 제14의2조 ·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 제14의3조 · 입주국내복귀기업
- 제20의2조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 제20의3조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 제20의4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제20의5조 ·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 제20의6조 · 사전심사 청구
- 제20의7조 ·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 제21의2조
- 제23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3의3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27의2조 ·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 제28의2조 · 임용권의 위임 등
- 제28의3조 ·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 제29의2조 ·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 제3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