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3. 제3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4. 제4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5. 제5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6. 제6조 ·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7. 제7조 · 실시계획의 작성
  8. 제8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9. 제9조 ·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10. 제10조
  11. 제11조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12. 제12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13. 제13조 · 준공검사
  14. 제14조 ·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15.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16. 제16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17. 제17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18. 제18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19. 제19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20. 제20조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21. 제21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22. 제22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23. 제23조 · 위원회의 구성
  24. 제24조 · 위원회의 운영
  25. 제25조 · 의견청취
  26. 제26조 · 수당
  27. 제27조 · 업무 등
  28. 제28조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29. 제29조 · 옴부즈만의 기능 등
  30. 제30조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4. 제2조의2 · 주민의 의견청취
  35. 제2조의3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36. 제2조의4 ·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37. 제4조의2
  38. 제5조의2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39. 제5조의3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40. 제6조의2 · 행위의 제한
  41. 제6조의3 ·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42. 제6조의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43. 제6조의5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44. 제6조의6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45. 제6조의7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46. 제6조의8 · 매수협의 기준금액
  47. 제9조의2 ·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48. 제11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49. 제11조의3
  50. 제11조의4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51. 제11조의5 · 개발이익의 재투자
  52. 제12조의2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53. 제12조의3
  54. 제14조의2 ·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55. 제14조의3 · 입주국내복귀기업
  56. 제20조의2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57. 제20조의3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58. 제20조의4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59. 제20조의5 ·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60. 제20조의6 · 사전심사 청구
  61. 제20조의7 ·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62. 제21조의2
  63. 제2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4. 제23조의3 · 위촉위원의 해촉
  65. 제27조의2 ·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66. 제28조의2 · 임용권의 위임 등
  67. 제28조의3 ·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68. 제29조의2 ·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69. 제3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