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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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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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3.24>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④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⑤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⑥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나 주요입주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0, 2021.9.14>

1.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4.16>

⑧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4,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