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의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취소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록취소심판등록취소처분제9의4조사업정지객관적인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의4조 · 등록취소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