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의5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여부보험청소년수련활동인지청소년수련활동제9의5조표시ㆍ고지숙박형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1의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의5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