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수련시설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조성계획허가등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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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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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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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 ·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