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4조 · 청소년운영위원회
- 제5조 · 청소년활동의 지원
- 제6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 제7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제8조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 제9조 · 학교와의 협력 등
- 제10조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제11조 ·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 ·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 제13조 · 수련시설의 등록
- 제14조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 제15조 · 결격사유
- 제16조 ·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제17조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제18조 ·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제19조 ·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제20조 · 시정명령
- 제21조 · 금지행위
- 제22조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이용료 및 수련비용
- 제25조 · 보험 가입
- 제26조 · 수련시설의 승계
- 제27조 · 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 제28조 ·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 제29조
- 제30조 · 민간인의 참여 유도
- 제31조 · 수련시설의 이용
- 제32조 · 청소년이용시설
- 제3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4조 ·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 제35조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제36조 ·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 제37조 ·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 제38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39조 ·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 제40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제41조 ·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 제48조 · 수련지구조성계획
- 제4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 제50조 · 수용 및 사용
- 제51조 ·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 제5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3조 ·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 제54조 ·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 제56조 ·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제57조 ·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 제58조 ·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59조 · 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 제60조 ·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 제61조 ·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 제62조 · 전통문화의 계승
- 제63조 ·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 제64조 ·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제65조 ·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제66조 · 조세 감면 등
- 제67조 · 감독
- 제68조 · 수수료
- 제69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70조 · 벌칙
- 제71조 · 양벌규정
- 제72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정관
- 제6의3조 · 임원
- 제6의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6의5조 · 자료의 요청 등
- 제6의6조 · 보조 및 출연 등
- 제6의7조 · 「민법」의 준용
- 제6의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6의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9의2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제9의3조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 제9의4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 제9의5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 제9의6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 제9의7조 · 관계 기관과의 협력
- 제16의2조 ·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 제18의2조 · 안전교육
- 제18의3조 ·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 제18의4조 ·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제19의2조 ·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제20의2조 · 운영 중지 명령
- 제33의2조 ·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 제36의2조 · 인증의 사후 관리
- 제36의3조 · 인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