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ㆍ재위탁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ㆍ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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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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