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의3조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철도차량운행제한국토교통부장관소유자등제38의3조소유자등이철도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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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2.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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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75의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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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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