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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철도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3-03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철도안전 종합계획
  6. 제6조 · 시행계획
  7. 제7조 ·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8. 제8조 ·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9. 제9조 · 승인의 취소 등
  10. 제10조 · 철도차량 운전면허
  11. 제11조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12. 제12조 ·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13. 제13조 ·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14. 제14조
  15. 제15조 · 운전적성검사
  16. 제16조 · 운전교육훈련
  17. 제17조 · 운전면허시험
  18. 제18조 ·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19. 제19조 · 운전면허의 갱신
  20. 제20조 ·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21. 제21조 · 운전업무 실무수습
  22. 제22조 · 관제업무 실무수습
  23. 제23조 ·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24. 제24조 ·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25. 제25조
  26. 제26조 · 철도차량 형식승인
  27. 제27조 · 철도용품 형식승인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32. 제32조 ·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표준화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 종합시험운행
  39. 제39조 · 철도차량의 운행
  40. 제40조 ·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41. 제41조 ·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42. 제42조 ·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43. 제43조 ·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44. 제44조 · 위험물의 운송 등
  45. 제45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46. 제46조 · 손실보상
  47. 제47조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48. 제48조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49. 제49조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50. 제50조 ·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61. 제61조 ·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62. 제62조
  63. 제63조
  64. 제64조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68. 제68조 ·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69. 제69조 ·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70. 제70조 ·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71. 제71조 ·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72. 제72조 · 재정지원
  73. 제73조 · 보고 및 검사
  74. 제74조 · 수수료
  75. 제75조 · 청문
  76. 제7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7. 제7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78. 제78조 · 벌칙
  79. 제79조 · 벌칙
  80. 제80조 · 형의 가중
  81. 제81조 · 양벌규정
  82. 제82조 · 과태료
  83. 제83조 ·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84. 제3의2조 · 조약과의 관계
  85. 제6의2조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86. 제9의2조 · 과징금
  87. 제9의3조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88. 제9의4조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89. 제9의5조 ·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90. 제15의2조 ·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91. 제19의2조 · 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92. 제21의2조 ·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93. 제21의3조 · 관제자격증명
  94. 제21의4조 ·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95. 제21의5조 ·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96. 제21의6조 · 관제적성검사
  97. 제21의7조 · 관제교육훈련
  98. 제21의8조 · 관제자격증명시험
  99. 제21의9조 ·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100. 제22의2조 ·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101. 제24의2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102. 제24의3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103. 제24의4조 ·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104. 제24의5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105. 제25의2조 ·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106. 제26의2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107. 제26의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108. 제26의4조 · 결격사유
  109. 제26의5조 · 승계
  110. 제26의6조 · 철도차량 완성검사
  111. 제26의7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112. 제26의8조 · 준용규정
  113. 제27의2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114. 제27의3조 · 검사 업무의 위탁
  115. 제38의2조 · 철도차량의 개조 등
  116. 제38의3조 ·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117. 제38의4조 · 준용규정
  118. 제38의5조 ·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119. 제38의6조 · 철도차량정비 등
  120. 제38의7조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121. 제38의8조 · 결격사유
  122. 제38의9조 ·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123. 제39의2조 · 철도교통관제
  124. 제39의3조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125. 제40의2조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126. 제40의3조 ·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127. 제44의2조 ·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128. 제44의3조 ·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129. 제48의2조 ·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130. 제48의3조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131. 제48의4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
  132. 제48의5조 ·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133. 제61의2조 ·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134. 제61의3조 · 철도안전 자율보고
  135. 제69의2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136. 제69의3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137. 제69의4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138. 제69의5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139. 제72의2조 ·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140. 제75의2조 · 통보 및 징계권고
  141. 제21의10조 ·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142. 제21의11조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143. 제38의10조 ·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144. 제38의11조 · 준용규정
  145. 제38의12조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146. 제38의13조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147. 제38의14조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148. 제38의15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