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10-19 공포2023-10-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0-19 | 2023-10-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 제3조 · 철도사업의 면허 등
- 제4조 · 철도사업의 면허기준
- 제5조 · 운송 시작의 의무
- 제6조 ·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 제7조 ·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 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 제9조 · 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 제10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 제11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 제12조 ·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 제13조 · 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
- 제14조 · 철도차량표시
- 제15조 ·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16조 ·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제17조 ·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 제18조 ·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제19조 ·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 제20조 ·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 제21조 · 우수서비스마크
- 제22조 ·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 제23조 ·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 제24조 ·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 제25조 ·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 제26조 ·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 제27조 ·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28조 · 점용허가신청 등
- 제29조 · 권리와 의무의 이전
- 제30조 · 검사원증
- 제31조 · 수수료
- 제32조
- 제2의2조 ·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 제2의3조 ·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 제18의2조 · 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 제22의2조 ·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 제28의2조 ·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 제28의3조 · 점용료
- 제3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