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10-19 공포2023-10-19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0-19, 시행일 2023-10-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0-19	2023-10-19	국토교통부령 제1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7	국토교통부령 제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국토교통부령 제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국토교통부령 제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8	2019-06-18	국토교통부령 제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20	2019-03-20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30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10	2014-12-10	국토교통부령 제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9	2014-03-19	국토교통부령 제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6-25	국토교통부령 제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7	2006-08-07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7-01	국토교통부령 제45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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