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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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 등 철도사업별로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구분ㆍ경리하여 각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ㆍ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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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 등 철도사업별로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구분ㆍ경리하여 각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ㆍ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②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검증을 거친 원가배분 기준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별로 관련된 영업수익 및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철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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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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