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3 (인증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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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人證名板)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人證名板)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②제1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의 도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