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5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8조 ·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 제9조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제10조 · 사업시행자
- 제11조 · 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2조 ·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 제13조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 제15조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제16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 제17조 ·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제1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 제19조 ·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제20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 제21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22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 제23조 · 고용안정사업 등
- 제24조 · 사회기반시설 지원
- 제25조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 제26조 ·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제27조 ·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 제28조 ·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 제29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0조 ·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 제31조 · 토지 등의 수용
- 제32조 · 조성토지의 공급
- 제33조 ·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 제34조 · 사업비 지원과 조성
- 제35조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제36조 · 권한의 위임
- 제37조 ·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제38조 · 청문
- 제39조 · 과태료
- 제34의2조 ·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