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립묘지의 위치
  3. 제3조 · 안장 대상자의 요건
  4. 제4조 · 위패 및 영정의 봉안
  5. 제5조 · 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6. 제6조 · 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7. 제7조 · 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8. 제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10. 제10조 ·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제11조 · 비밀유지
  12. 제12조 · 안장등의 신청
  13.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14. 제14조 · 묘의 형태 등
  15. 제15조 · 묘역의 구획 등
  16. 제16조 · 봉안함의 규격 등
  17. 제17조 · 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
  18. 제18조 · 유골의 임시 안치 등
  19. 제19조 · 안장의 실시
  20. 제20조 · 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21. 제21조 · 기념관의 운영
  22. 제22조 ·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23. 제23조 ·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24. 제24조 · 묘적부
  25. 제25조 · 국립묘지지의 작성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
  27. 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 제2조의2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29. 제2조의3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30. 제2조의4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31. 제2조의5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32. 제2조의6 ·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33. 제2조의7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34. 제8조의2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8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6. 제10조의2 ·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37. 제11조의2 · 운영세칙
  38. 제12조의2 ·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39. 제13조의2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40. 제13조의3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41. 제13조의4 · 공사완료의 공고 등
  42. 제13조의5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43. 제17조의2 ·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44. 제17조의3 ·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45. 제18조의2 · 영구용 태극기 지원
  46. 제19조의2 · 이장 비용의 지원
  47. 제25조의2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