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10-23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10-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창업 등의 활성화
  5. 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
  6. 제6조 · 기술개발의 추진
  7. 제7조 · 협동개발 및 연구
  8. 제8조 · 표준화 추진
  9. 제9조 · 유통질서의 확립
  10. 제10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1. 제11조 · 실태조사
  12. 제12조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3. 제13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14. 제14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
  15. 제15조
  16. 제16조 · 게임물관리위원회
  17. 제17조 · 감사
  18. 제18조 · 사무국
  19. 제19조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0. 제20조 · 지원
  21. 제21조 · 등급분류
  22. 제22조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23. 제23조 · 등급의 재분류 등
  24. 제24조 · 등급분류의 통지 등
  25. 제25조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26. 제26조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27. 제27조 · 영업의 제한
  28. 제28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29. 제29조 · 영업의 승계
  30. 제30조 · 폐업 및 직권말소
  31. 제31조 · 사후관리
  32. 제32조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33. 제33조 · 표시의무
  34. 제34조 · 광고ㆍ선전의 제한
  35. 제35조 · 허가취소 등
  36. 제36조 · 과징금 부과
  37. 제37조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38. 제38조 · 폐쇄 및 수거 등
  39. 제39조 · 협회등의 설립
  40. 제40조 · 청문
  41. 제41조 · 수수료
  42. 제4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3. 제4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양벌규정
  48. 제48조 · 과태료
  49. 제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50. 제12조의3 ·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51. 제12조의4 ·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52. 제16조의2 · 위원회의 법인격 등
  53. 제17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54. 제17조의3 · 회의록
  55. 제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56. 제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57. 제21조의4 ·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58. 제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59. 제21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60. 제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61. 제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62. 제21조의9 · 등급조정조치 등
  63. 제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64. 제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65. 제24조의4 ·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66. 제31조의2 · 국내대리인의 지정
  67. 제39조의2 · 포상금
  68. 제21조의10 ·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69. 제21조의11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