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5-10-23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23	2024-10-22	법률 제20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9	2025-04-08	법률 제20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4-02-27	법률 제20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1	2025-01-31	법률 제20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8	2025-04-08	법률 제20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법률 제20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2	2023-03-21	법률 제19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3-21	법률 제19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법률 제19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법률 제194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07	법률 제18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0-12-08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12	2018-12-11	법률 제15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21	2018-02-21	법률 제15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5-29	법률 제14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04	2016-02-03	법률 제13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05-22	법률 제11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1-09-15	법률 제11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2-17	법률 제11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31	법률 제11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1-07-21	법률 제10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0	2011-05-19	법률 제10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6	2011-04-05	법률 제10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2	2007-12-21	법률 제8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0	2007-01-19	법률 제8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04-28	법률 제79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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